정책제도

인천시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조례를 계기로 의회의 의결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구용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을 분석한다.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특별건축구역 검증 체계와 연구용역을 앞두고 기준부터 변경하는 정책 결정 절차의 문제와 조례·법체계 정합성을 짚은 칼럼.

최근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천은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기반시설, 노후 주거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 확대와 도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인천 시장의 구조적 관점에서 핵심 쟁점을 분석한다.

지방선거 공약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도시정비 정책이 실제 제도로 완성되려면 정치의 방향과 행정의 구조 설계가 연결되어야 한다.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구호에 머문다.

인천시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권 위에 비공식 사전심사 구조를 얹어 놓은 제도다. 주민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사전통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입안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송도 상업가로의 전면공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지만 실제 보행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개별 건축 단계에서 연결이 끊기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의 연결 기준 설정이 왜 필수인지를 설명한다.

인천시는 도정법상 토지 소유자의 입안제안 권리 행사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전컨설팅에서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초기 용역비와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사전 단계의 검토가 본 절차에서 활용되지 않고 동일한 검토가 반복되어,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 추진 주민에게 전가된다.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논쟁은 10%냐 15%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여는 단일 비율이 아니라 기준용적률을 중심으로 구간별로 계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지역 간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기준과 공공기여 내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인천 준공업지역의 문제는 노후화가 아니라 도시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 붕괴’다. 산업·주거·상업 기능이 모두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해법은 개발이 아니라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구조 설계’, 즉 작동하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의 기준은 개별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완화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환경의 질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동간거리 완화 논쟁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다.

인천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 영향과 도시 기준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은 특정 사업의 필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기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적 일정에 맞춘 성급한 조례 개정은 시민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설계안 경쟁이 아니라, 통합 정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권역의 합의 구조를 가늠하는 절차다. 이번 정비의 출발선은 계획 확정이 아니라 주민 합의이며, 사업의 중심은 설계도가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사전컨설팅은 정비계획 입안 이전에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 절차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비계획과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앞당겨 수행하는 단계로 변질되고 있다. 사전 단계임에도 법정 심의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약 1년간 협의를 반복하면서도, 정식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전컨설팅은 사업을 돕기보다는 절차를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 심의’로 작동하고 있으며,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도심 복합개발은 주택 공급 중심의 기존 정비 방식을 넘어, 공공 주도로 도시 기능을 입체적으로 재편하는 원도심 재생 전략이다. 인천 원도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맞춤형 적용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인천시가 공람 중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미 법령으로 시행 중인 제도와 법에 없는 절차를 ‘계획 변경’으로 묶어,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계획 행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반대동의율 도입과 생활권계획의 가이드라인화는 상위계획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