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 도시 기준 앞에서의 선택

■ 논쟁은 끝났다, 이제 선택의 문제다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를 둘러싼 동간거리 완화 논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완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주장과 주거환경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려가 모두 제기됐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기준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다. 도시가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 기준은 왜 존재하는가

도시의 기준은 사업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도시가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질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동간거리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이 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활의 기준선이다.

따라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허용하는 삶의 질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과 같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다

지금의 논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완화 여부'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다.

무엇을 근거로 완화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완화는 정책이 아니라 임의적 결정에 가깝다.

동간거리 완화 여부는 사업성이나 공급 필요성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도시 경관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 번의 선택이 도시를 바꾼다

도시의 기준은 한 번 완화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건축 기준은 물리적 형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

이번 결정은 특정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기준 위에서 만들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기준을 낮추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 도시의 기준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다

도시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기준이다.

기준은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다. 예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엄격한 검증과 공공성의 확보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완화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도시의 기준은 사업의 필요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