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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비계획 입안제안 전에 운영하는 사전컨설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방식을 검토한다. 18개 구역에서 확인된 657건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의 조치계획·계획도서 보완 부담과 법정 행정절차의 관계를 분석하고, 의무적 사전컨설팅을 폐지하고 필요한 검토는 입안권자의 책임 아래 수행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인천시 준주거지역의 용도용적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특례의 관계를 분석한다. 도시계획 조례상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과 2030 인천 정비기본계획의 300%·360% 규정을 검토하고, 법률상 특례를 정비기본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재개발·재건축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30%까지 완화하는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적용 시 용도지역·정비계획·기반시설 등 개별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을 실제 선도지구에 적용해 대표인원 배분 구조를 살펴봅니다. 주민대표단 총원과 추가인원 규모가 단지별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준안의 보완 필요사항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