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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조례를 계기로 의회의 의결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구용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을 분석한다.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특별건축구역 검증 체계와 연구용역을 앞두고 기준부터 변경하는 정책 결정 절차의 문제와 조례·법체계 정합성을 짚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