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천시 준주거지역의 용도용적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특례의 관계를 분석한다. 도시계획 조례상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과 2030 인천 정비기본계획의 300%·360% 규정을 검토하고, 법률상 특례를 정비기본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재개발·재건축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30%까지 완화하는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적용 시 용도지역·정비계획·기반시설 등 개별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인천시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조례를 계기로 의회의 의결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구용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을 분석한다.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특별건축구역 검증 체계와 연구용역을 앞두고 기준부터 변경하는 정책 결정 절차의 문제와 조례·법체계 정합성을 짚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