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정비사업 사전경관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경관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선 지침 후 설계'의 행정 흐름과 과거 경관심의 대비 의의를 정리한 제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