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인천시 도시디자인 기능의 조직개편을 계기로, 조직 변동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비전이며, 심의 통과를 위한 설계가 반복되는 심의 중심 운영을 넘어 행정 철학과 정책으로 도시의 품격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칼럼.

정비사업 사전경관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경관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선 지침 후 설계'의 행정 흐름과 과거 경관심의 대비 의의를 정리한 제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