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과 건축물 규모, 기반시설, 경관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인천시 2026년 9월 수립기준을 바탕으로 제도의 의미와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

인천시 준주거지역의 용도용적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특례의 관계를 분석한다. 도시계획 조례상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과 2030 인천 정비기본계획의 300%·360% 규정을 검토하고, 법률상 특례를 정비기본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은 가장 작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또는 용도지역별 개별 적용이 결정된다. 그 외 건축 기준은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건축법 과반 기준을 이해해야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