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기본계획은 왜 아직 고시 전일까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가 기본계획 확정·고시보다 먼저 선정된 이유를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선정의 병행 구조에서 설명하고, 이후 특별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어지는 행정 흐름을 정리한 칼럼.
인천시는 구월, 연수·선학,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하게 된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선도지구는 이미 선정됐는데, 기본계획은 왜 아직 고시되지 않은 것일까?”
인천시는 지난 8월 25일 구월, 연수·선학,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지구에서 모두 6개 구역,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도지구가 먼저 선정되고 그 뒤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얼핏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기본계획은 5개 지구 전체의 큰 그림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개별 아파트의 재건축계획을 정하는 계획이 아니다.
구월, 연수·선학,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등 5개 지구 전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것인지 큰 틀을 정하는 계획이다.
어디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밀도로 개발할 것인지, 여러 단지를 통합해 정비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과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함께 검토한다.
쉽게 말하면 5개 지구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큰 지도와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함께 움직였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았는데 선도지구는 어떻게 먼저 선정될 수 있었을까.
보통은 기본계획을 먼저 고시하고, 그다음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다시 개별 구역의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선도지구 공모와 선정도 함께 진행했다.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후속 준비를 멈추기보다, 선도지구 선정과 필요한 검토를 함께 진행해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아직 최종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8월 선도지구가 먼저 선정된 것이다.
즉, 절차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선정이 병행된 것이다.
■ 선도지구 선정이 재건축계획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됐다고 해서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재건축계획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는 여러 구역 가운데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곳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구체적인 계획은 특별정비계획에서 정해진다. 여기에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주택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도로와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교통과 경관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등이 담긴다.
즉, 기본계획이 5개 지구 전체의 큰 그림이라면 특별정비계획은 개별 구역을 실제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 이제 기본계획 확정과 특별정비계획이 연결되는 단계다
현재 기본계획은 인천시 심의를 마쳤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6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이라는 전체 틀과 맞도록 특별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선도지구 선정 절차
실제 행정에서는 조사와 주민협의, 관계기관 검토 등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앞선 절차와 겹쳐 진행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먼저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별 계획이 기본계획이라는 전체 틀과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절차보다 현재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주민공람, 선도지구 공모, 선도지구 선정, 기본계획 심의 등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주민이 각각의 발표만 접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에는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했는데 다시 “기본계획 심의가 끝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혼동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여러 계획과 행정절차가 연결되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다.
전체 과정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앞선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끝이 아니다. 기본계획 확정도 끝이 아니다. 이후 특별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실제 정비사업이 계속 이어진다.
복잡한 도시정비 행정일수록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절차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계획 속에서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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