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 확정

인천시는 11월 2일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확정·공고했다.

인천시는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견을 구성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인천시가 의견수렴 중이던 구성 기준안을 살펴보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선 글과 연결하여 확정된 기준이 기존 기준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주민대표단은 대표와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원 배분은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을 먼저 배정하고, 상가대표 배정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단지 규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기본인원은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상가대표는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2명 이상 배정을 권장하며, 주민대표단 총원에 포함한다.

잔여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한다. 계산값의 정수 부분을 먼저 배정한 뒤,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1명씩 추가 배정한다.

이번 공고에는 이러한 배분과정을 설명하는 산정 예시도 함께 첨부됐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단지별 기본인원이다.

기본인원은 규모가 작은 단지도 주민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반면 기본인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세대수와 대지면적의 차이를 반영할 인원은 줄어든다.

이번 조정은 각 단지에 기본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같은 총원 안에서 규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방향이다.

인천시가 공고에 첨부한 산정 예시와 같이 4개 주택단지로 구성된 구역을 가정해 보자. 기존 기준안에서는 기본인원이 단지별 3명, 합계 12명이었다. 확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단지별 2명, 합계 8명이 된다.

주민대표단 총원을 25명, 상가대표를 2명으로 동일하게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시 산정 예시와 동일하게 4개 주택단지, 총원 25명, 상가대표 2명을 가정한 비교다.

앞선 글에서는 상가대표가 주민대표단 총원에 포함되는지, 몇 명을 배정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가대표 수에 따라 주택단지에 배분할 수 있는 인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된 기준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대표 2명 이상 배정을 권장하고, 상가대표 인원은 주민대표단 총원인 5~25명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원 계산의 관계도 분명해졌다.

규모에 따라 배분할 잔여인원 = 주민대표단 총원 − 주택단지 기본인원 합계 − 상가대표 배정인원

상가대표를 별도로 더하는 것인지, 정해진 총원 안에서 배정하는 것인지 혼동할 여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상가대표 2명 이상 배정은 권장사항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잔여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한다. 이 방식은 기존 기준안에서도 제시됐던 내용이다.

실제 계산에서는 소수점이 발생한다. 대표인원은 정수로 정해야 하므로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선 글에서도 단지별 계산값을 각각 반올림하거나 소수점 이하를 단순히 버리면 정해진 총원과 실제 배정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확정된 기준은 이 처리방법을 명시했다. 잔여인원에 단지별 배분비율을 곱한 뒤 정수 부분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1명씩 추가 배정한다.

계산비율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사람 수로 배분하는 절차까지 설명한 것이다. 정수 부분을 먼저 배정한 뒤 남은 인원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보완이다.

이번 공고에는 「주민대표단 인원 배분 산정 예시」도 첨부됐다.

예시는 4개 주택단지, 주민대표단 총원 25명, 상가대표 2명을 가정한다. 단지별 기본인원 2명씩 총 8명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15명을 단지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