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과 건축물 규모, 기반시설, 경관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인천시 2026년 9월 수립기준을 바탕으로 제도의 의미와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

송도 상업가로의 전면공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지만 실제 보행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개별 건축 단계에서 연결이 끊기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의 연결 기준 설정이 왜 필수인지를 설명한다.

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