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인천시가 정비계획 입안제안 전에 운영하는 사전컨설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방식을 검토한다. 18개 구역에서 확인된 657건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의 조치계획·계획도서 보완 부담과 법정 행정절차의 관계를 분석하고, 의무적 사전컨설팅을 폐지하고 필요한 검토는 입안권자의 책임 아래 수행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정비사업 사전경관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경관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선 지침 후 설계'의 행정 흐름과 과거 경관심의 대비 의의를 정리한 제도 해설.

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