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 개선, 인천시 행정의 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인천시가 11월 4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전컨설팅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부터 제출서류와 관계기관 협의를 줄이고, 내년에는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던 사전컨설팅을 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직접 마련해 입안을 제안하도록 하면서, 그에 앞서 사전컨설팅을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토와 협의가 주민의 부담을 늘리고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비계획 수립을 인허가 업무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래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주민도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거나 직접 마련한 계획안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정기관의 계획수립 책임까지 주민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직접 마련해 제출하는 ‘정비계획 입안제안’ 방식에 의존해 왔다. 주민의 입안제안이 사실상 정비사업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인식이다. 정비계획 수립은 주민이 제출한 계획안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와 다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권자인 시장은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주민의 입안제안은 이러한 공공의 계획수립 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이지, 행정기관의 책임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사전절차가 개선의 전제가 되는 모순

인천시는 내년에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던 사전컨설팅을 선택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사전컨설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정비 방향과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사전컨설팅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까지 정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정비기본계획에 사전컨설팅 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제는 그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정비기본계획에 둘 필요가 없는 행정절차를 스스로 정해 놓고, 그 계획을 변경해야만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컨설팅의 의무화를 개선하는 데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전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비기본계획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사전컨설팅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전컨설팅 운영방식의 개선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주민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획안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안을 제안하면 된다. 이후 공공은 제출된 제안의 타당성과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민의 입안제안을 위한 별도의 사전검토에 행정력을 투입하기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전컨설팅에서 수행하던 검토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제안 이전에 별도의 관문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잡는 문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단순한 절차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출처 인천in · 2026.11.05 17:30

필자 김철환 / 도시연구소 더원 대표

원문 인천in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