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에서 동의율이 단순 점수가 아닌 사업 성립·지속·속도를 결정하는 구조 변수임을 분석한 칼럼. 연수선학 A12구역 주민설명회 Q&A 기반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인천학회·인하대 심포지엄 '인천의 미래와 시장 리더십'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단순 재건축이 아닌 도시 리빌딩이자 인천 정책 리더십의 실질적 시험대임을 논한 칼럼.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논쟁은 10%냐 15%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여는 단일 비율이 아니라 기준용적률을 중심으로 구간별로 계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지역 간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기준과 공공기여 내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설계안 경쟁이 아니라, 통합 정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권역의 합의 구조를 가늠하는 절차다. 이번 정비의 출발선은 계획 확정이 아니라 주민 합의이며, 사업의 중심은 설계도가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