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의제 처리 여부’ 결정?

1. 의제처리의 법적 성격

법령상의 의제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인·허가가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즉,

•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 법률이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규범적 장치이다.

👉 따라서 “의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 의제의 구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구조는 통상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협의·검토 절차를 거친 경우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의제

👉 여기서 핵심은:

“의제 여부”가 아니라 “의제 요건 충족 여부” 이다.

3. 사례의 핵심 쟁점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의제처리 안 하겠으니,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 원칙적 답변: ❌ 불가

이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이 의제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된다.

4. 왜 성립하지 않는가 (법리)

① 의제 규정은 행정청의 선택 대상이 아님

• 법에 “의제한다”고 규정된 이상

• 행정청은 의제 효과를 발생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 “의제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

② 민원인에게 불리한 추가 절차 강요 금지

의제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 중복 절차 제거

• 행정 부담·시간·비용 절감

• 사업 예측 가능성 확보

그런데 행정청이:

• 의제 가능한 사항을

• 별도 절차로 다시 요구한다면

👉 이는 재량권 남용 + 절차 가중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③ “별도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의 구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 예외 1: 의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방식의 계획

• 법령상 협의 대상 기관 협의 누락

• 계획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 경우는

“의제 배제”가 아니라 “의제 불성립”이다.

✅ 예외 2: 법령상 “의제 가능”이 아닌 “의제할 수 있다”는 구조

• 일부 법령은 임의 규정(다만 매우 드묾)

• 이 경우에도 재량 행사 사유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5.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적 관행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의적 요구가 종종 나타난다.

• “절차가 복잡하니 따로 먼저 해오세요”

• “우리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까지 보기 어렵다”

•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처리받고 오세요”

👉 행정 내부의 업무 분장 문제를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6. 정리 (한 문장 요약)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승인권자는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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