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우리 동네 건물 높이는 왜 정해지고, 어떤 곳은 고층 개발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제한될까? 그 답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도시 디자인 가이드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실행 기준이며, 건축 가능 범위와 개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행정 도구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정리해 본다.

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